질타---"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를 동시에 다뤄 합의를 도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뤄진 합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의 재조정을 요구함으로써 조건부 수락식의 합의가 도출된 모양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3년 7개월 연기 받는 대신 그동안 미국정부에서 요구해 왔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과 자동차 부문 비관세 장벽 문제 등에 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될 입장이다.

또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용산기지와 미 2사단 등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비용을 더 부담토록 요구할 가능성이 대두되지만  청화대 관계자는 전작권 문제와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별도의 사안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무기 구매 일정도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에 국가에 이득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합의를 번복한 한국이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해 다소 기간이 미뤄지긴 했지만 이 후 우리는 다시 무기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고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3년 7개월 연기 받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길이길이 이어질 이득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더라도 미국의 힘에 기대어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발상에서의 굴욕적인 외교를 한 셈이 아닌가? 

이러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질타했던 내용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유포 될 수 밖에~~      ^^ㅎㅎ^^